청송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자치법규 2199592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