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9558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수립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융자금 규모 및 융자대상
2. 융자조건 및 융자금 한도
3. 신청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등
4. 융자지원 금융기관 및 상환방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ㆍ폐업 중인 소상공인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3. <삭제 2022. 10. 11.>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5. 신용보증기관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이 불가한 경우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보증대상, 보증조건에 필요한 사항
2. 특례보증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보고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약한 금융기관과의 협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1.)
1. 융자조건, 이자납입, 상환방법에 필요한 사항
2. 이차보전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보고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특례보증 융자금은 소상공인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특례보증에 따른 신용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연 3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10. 11.)
④ 이차보전금 지급기간은 대출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10. 11.)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차보전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밝혀졌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구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 또는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이차보전을 지원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이차보전을 지원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
2. 사업장 이름 및 소재지 변경
3. 주된 업종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그 밖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증명서류

① 신용보증기관은 분기별 특례보증 실행내역을 다음 달 초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분기별 이차보전금 지급내역을 다음 달 초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차보전금 지원중지 및 환수 사유 발생을 안 경우 구와 신용보증기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방문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