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216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식생활에 대한 광명시민의 인식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ㆍ어업 및 식품 산업의 발전, 어린이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6. “향토음식”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서 고유하게 전승되어 온 방법으로 조리한 음식이나 그 지역의 문화적 행사를 통해 발달된 음식을 말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ㆍ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광명시민은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에 따라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조리기술교육, 생태환경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어린이ㆍ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의 소중함, 친환경 먹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학교, 가정, 지역 등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⑤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하며,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식생활교육지원법」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광명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보육시설, 지역사회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광명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교육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교육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① 시장은 교육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식생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광명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명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하고 같은 조례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개정 2025. 12. 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예산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광명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된 공공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
2. 학교 및 보육시설의 식생활 교육을 위한 지원
3. 지역 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4.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 농수산물 및 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 식생활 문화, 향토음식 진흥 등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지원
5. 식생활 교육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및 지원
6. 식생활 교육 추진현황, 지역 농수산물 및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와 전통 식생활 문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그 지원
7.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③ 시장은 식생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ㆍ공립 교육시설, 대학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식생활교육 네트워크 등에 교육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⑥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센터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ㆍ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 공간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19〉 〔제목개정 2025. 12. 19〕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식생활 교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생활 교육시설 사용(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 허가의 조건을 준수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청, 정부기관, 교육기관 등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2. 광명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ㆍ단체(비영리단체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제출한 기관ㆍ단체에 한함)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3. 순수한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동아리(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등록한 동아리에 한함)의 교육 또는 행사 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생활 교육시설 사용(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자가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⑥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1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 허가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신청서에 거짓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5.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특정 종교의 포교, 의료 행위, 상업적 행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8. 동일한 단체 또는 행사가 1회 이상 연속적(장기 및 정기)으로 대관하는 경우 9. 그 밖에 공익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제한 또는 취소를 받은 자에 대해서 다음 1년간 사용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