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9194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원[전원]조치계획”이란 재원 중인 유아를 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을 의미한다.
2. “재원유아”는 폐쇄 인가 신청서 제출일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① 폐쇄 인가를 신청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학부모 유치원 폐쇄 동의서
2. 재원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서
3.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등) 처리 계획서
4. 폐쇄에 관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5. 폐쇄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6.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 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은 매년 2월말로 한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폐쇄 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사립유치원 폐쇄에 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동의는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만 5세를 제외한 재원유아에 대해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동의 결과를 폐쇄 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졸업예정 만 5세를 포함하여 2/3 이상 동의 결과를 폐쇄 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립전환 대상 유치원은 공립전환에 대한 사전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폐쇄 인가를 신청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만 5세를 제외한 재원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을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폐쇄 인가를 신청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폐쇄 전까지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폐쇄 인가를 신청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른 시정ㆍ변경 명령 또는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제15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이 있을 경우 유치원 폐쇄 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② 폐쇄 인가를 받은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제8조제1항에 따른 회계정산 서류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쇄 전까지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9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③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 및 물품처리 계획서에 따른 처리 결과
2. 보조금 및 수익자경비 정산자료
3. 기록물 이관 서류
4.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 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