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8988

이 규칙은「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사ㆍ시설표지판 : 5천만원
2. 운영표지판 : 3천만원
3. 장비 표지판 : 1천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한 사업
3.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황표지ㆍ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춰 설치한 경우
4.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5. 그 밖에 개별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4. 장비표지판 : 지방보조금으로 장비를 구입한 날로부터 5년간
③ 각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표지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같은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ㆍ규격ㆍ재질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철거, 훼손, 용도변경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