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777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정보제공 사업
3.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
4.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5.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
7.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에 따른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