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772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2.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호스피스대상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
2. 호스피스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지원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연구ㆍ개발
5.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확산에 관한 사항
7. 건전한 임종 문화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 사업
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3. 건전한 임종 문화조성 사업
4. 임종 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원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ㆍ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