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8764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통한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중대한 재난 발생 시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예천사랑상품권과 지역사랑카드(무기명 선불카드, 충전식 카드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예천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예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 요건은 군수가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예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예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0. 10. 29.]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