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744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순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순천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도시”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도시를 말한다.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이 성별ㆍ연령ㆍ종교ㆍ장애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 환경 및 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민간과 문화도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순천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문화예술, 생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계획 및 경관,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4. 관련분야 대학교수
5.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추진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장기 불참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4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용역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시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센터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 및 센터 인력관리 등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운영 사항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탁자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수탁자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