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714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삭제 <2025.7.1.>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7.1.>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한 사람은 의사의 예진을 받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