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658

이 조례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산청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기요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020.11.30>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20.11.30>

군수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산청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 제47조의2제2항 센터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