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자치법규 2198540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로 설치된 각종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재원 등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교육금고”란 「지방회계법」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설치ㆍ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 교육감은 각 기금을 그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ㆍ기금운용관ㆍ기금출납원을 둔다.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각 기금의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④ 총괄기금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하고,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⑤ 기금운용관은 기금 운용에 대해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

① 각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제6조의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교육감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교육감은 법 제1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그 밖에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의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1. 삭제 <2023. 2. 24.>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이 최근 3개 회계연도 결산서상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 <신설 2023. 2. 24.>
가. 보통교부금
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다. 자체수입
3.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중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신설 2023. 2. 24.>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2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수정 2023.2.24.>
③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년도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4.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5. 삭제 <2023. 2. 24.>
6.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0. 23.>

① 교육감이 통합기금을 운용 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며, 통합기금의 보유자산을 교육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행정국장
2. 분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
2. 통합기금 예산 및 결산 보고서
3. 통합기금 융자 대상사업의 선정,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4. 통합기금 자금 융자규모의 적정성
5. 그 밖에 예탁여부 심사 등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예산과장, 재정과장, 시설과장 <수정 2023.2.24.>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회의를 여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통합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수정 2023.2.24.>

제4장 보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과 법 시행령 및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