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397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창업”이란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서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술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술창업의 현황 및 여건 분석
2. 정책 방향 및 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5. 통계 조사 및 관리
6. 그 밖에 기술창업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기술창업 촉진에 관련된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술창업 인프라 확충 및 교육운영
2. 전라남도대표 기술창업기업 발굴ㆍ육성 지원
3. 기술창업기업 보육
4. 기술기반 창업기업 자금지원 연계
5.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시제품 제작 지원
6. 판로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7.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지원
8. 기술창업기업의 보유 기술 거래 및 수요기술 발굴ㆍ매칭 지원
9. 정보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10. 정책연구 및 활용
11.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발굴 및 애로 해소
12. 관계 기관과 연계한 기술창업 문화 확산
13. 그 밖에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술창업 관련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기술창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창업촉진지구 내의 창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보조, 자금지원 연계, 마케팅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① 기술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로서 기술창업기간을 경력으로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기술창업 경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술창업 경력확인서의 신청ㆍ발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전라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경력직 인력을 채용할 경우, 경력인정 요건으로 기술창업 경력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술창업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성장가능성, 매출증대, 투자유치 실적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전라남도대표 기술창업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전라남도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기술창업기업 지원 사업 현황, 수혜기업, 지원이력 등의 자료ㆍ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창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창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창업 지원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을 포함한다)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술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의 장 등에게 전라남도창업정보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유ㆍ이용하는 자료ㆍ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기술창업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혁신창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기술창업 정책 개선
3. 창업자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
4. 그 밖에 기술창업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술창업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기술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기업인 또는 기업 관련단체 임직원
5. 그 밖에 기술창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라남도 기술창업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도지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4.>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의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4.>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비 출연금 또는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