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8383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부여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재협의를 포함한다)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④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촉 위원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나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안건(이하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타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위촉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최 사실을 알리고,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및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의결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변경의 경우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집회의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를 제3조 각 호에 따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회의 내용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