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350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안산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비용
3.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