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8261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
2. 놀 권리 업무 소관 국장
3. 아동의 권리 증진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등 아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놀 권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위원의 해촉 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지원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단체, 사람 등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