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심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224

이 조례는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공공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리지원”이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및 심리치료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2. “심리평가”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추론, 예측하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을 말한다.
3. “심리상담”이란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현명한 선택, 적응,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가 도와주는 활동을 말한다.
4. “심리치료”란 심리적 고통이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심리학적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전문적 활동으로서 교정ㆍ치료에 중점을 둔 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민에게 적용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속한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 건강한 성장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교육
2.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구성 및 상담가 교육ㆍ양성
3.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지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위치, 명칭 및 인력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전담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