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8122

이 규칙은「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1. 공사, 시설 표지판 : 3천만원
2. 장비구입 표지판 : 1천만원
3. 운영표지판 : 1천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단체 등의 운영비 지원 사업
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건립상징물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내용, 형식을 갖춘 경우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장비표지판 :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4.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고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다음 해 보조금 지원 때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