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055

이 조례는 성주군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성주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주군 쇼핑몰”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산물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이라 한다) 및 가공식품 등의 판매와 홍보를 위하여 군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
2. “농특산물”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3. “가공식품”이란 군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식품을 말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받은 상품이어야 한다.
4. “입점업체” 란 군내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입점승인을 받은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문업체”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성주군 쇼핑몰 운영 전담 인력을 가지고 성주군 쇼핑몰의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정보통신서비스가 가능한 업체를 말한다.
7. “구매안전서비스”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안전 거래 서비스를 말한다.
8. “전자결제대행사”란 구매자의 상품 대금 결제 시 신용 카드, 계좌 이체, 휴대전화 이용 결제, ARS결제 등 다양한 소액 결제 서비스를 대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 조례는 성주군 쇼핑몰의 입점업체와 입점 승인된 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주군 쇼핑몰을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운영에 있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주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성주군 쇼핑몰의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자에게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성주군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성주군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은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다.

성주군 쇼핑몰의 입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내에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생산 및 생산하면서 판매하는 자
2.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군 소재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4. 관내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를 득하고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성주군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입점 신청을 하여 입점 심사를 거쳐 입점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입점 자격을 부여 받은 업체 및 상품에 대하여 성주군 쇼핑몰 입점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성주군 쇼핑몰 입점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주군 쇼핑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입점업체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쇼핑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정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ㆍ축ㆍ임산물 및 특산품 생산자, 유통업체 또는 가공 상품 업체의 대표
2. 전자상거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ㆍ특산물 마케팅 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쇼핑몰운영 및 관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성주군 쇼핑몰 입점업체는 진행 중인 모든 거래를 완료했을 시,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성주군 쇼핑몰은 즉시 회원탈퇴 처리를 한다.

군수는 입점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위법한 상품(식품안전기본법 위배 등) 또는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 부적절한 상품을 판매 할 경우
3.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자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
5. 불만족(변질, 속박이, 불량품, 중량미달, 파손 등) 상담이 접수되고 입점업체의 과실이 명백하나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경우
6. 동일한 문제로 반품요구가 반복되었으나 고의로 개선하지 않은 경우
7. 성주군 쇼핑몰 입점 상품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8. 자가 생산물 이외의 물품을 상품으로 판매한 경우
9. 택배사 과실이 아닌 택배 송장번호 미 입력, 포장 미비로 인한 구매자 불만이 접수되고 조치사항이 없는 경우
10. 상품 판매가 가능한 시기에 번거로움을 이유로 상품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
11. 1년 이상 상품을 등록하지 않고 성주군 쇼핑몰에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12. 성주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지도사항을 적극 이행하지 않는 경우
1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성주군 쇼핑몰과 성주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① 판매가격은 생산원가, 이윤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입점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상품의 가격에 대해 시중가 대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상품 판매가격에 대한 조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③ 대량구매처, 공공기관 등에 판매 시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가격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①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의 반품 또는 교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2.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3. 상품판매 시 반품이나 교환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②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료 등의 비용은 원인 제공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1.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한 경우
2. 하자 있는 상품을 배송한 경우
3.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된 경우
4. 그 밖에 입점업체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군수는 입점업체가 반품수령을 확인한 날로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구매자에게 대금 환불 또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반품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반품회수 확인이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 군수는 구매자의 반품 발송 증빙을 받아 직권으로 환불처리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성주군 쇼핑몰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발생한 상품의 하자, 반품, 환불 등과 관련된 입점업체,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 간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군수는 입점업체 또는 구매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점업체와 구매자 상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이에 개입할 수 있다.

①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 등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구입결정 처리되어 거래 계약을 완료한다.
② 거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반품이나 거래의 임의 취소는 불가하다.
③ 구매자는 구입결정 대신 반품 또는 교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구매자가 성주군 쇼핑몰에 접수하여 진행하며 교환, 환불은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성주군 쇼핑몰 운영을 전문 업체에 위탁한 경우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구매자는 성주군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1.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 무통장 입금
4. 적립금 결제
5. 그 밖에 편의를 위한 인터넷 결제 시스템 등

① 입점업체의 성주군 쇼핑몰 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1. 신용카드 수수료 및 계좌이체 수수료
2. 인터넷 결제 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등
② 군수는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상품대금의 입금, 보관, 송금업무 서비스를 구매안전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자결제대행사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 단, 성주군 쇼핑몰 운영을 전문 업체에 위탁한 경우 전문 업체에서 전자결제서비스에 관한 관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스템을 오용ㆍ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자결제서비스 시스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성주군 쇼핑몰 매출 확대를 통한 입점업체 및 관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 각종 판촉물ㆍ증정품 등을 구매하여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홍보활동
2. 대형 포털 사이트,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동영상 사이트의 광고 영상 게시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
3. 명절ㆍ각종 기념일 등 특정 시기에 진행하는 상품 할인 이벤트, 추첨을 통한 농특산물 증정 이벤트, 적립금 추가지급 이벤트 등의 성주군 쇼핑몰 이벤트 실시
4.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등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성주군 쇼핑몰을 홍보하기 위한 판촉물ㆍ농특산물ㆍ시식물품 등의 제공
5. 그 밖에 성주군 쇼핑몰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의 예산, 입점업체의 후원 등으로 할 수 있다.

군수는 성주군 쇼핑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점상품의 할인 행사 비용
2. 입점상품의 적립금 지급 비용
3. 입점업체의 상품 배송 택배비
4. 입점업체의 배송상품 규격화를 위한 포장재 및 부자재
5. 성주군 쇼핑몰 사진자료, 상세설명페이지, 동영상 등 홍보 콘텐츠 제작비
6. 제23조에 따른 성주군 쇼핑몰 홍보, 이벤트 비용
7. 판매촉진을 위한 시식행사 등에 필요한 농특산물 구입비
8. 대도시 판촉행사 등 농특산물 홍보행사에 필요한 농특산물 구입비, 홍보물 구입비, 시식물품 구입비 등
9. 그 밖에 성주군 쇼핑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군수는 성주군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가 현저히 높은 입점업체를 공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입점업체에 대해 「성주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