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022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 이라 한다)를 설치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물 절약을 위한「수도법」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등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시설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사, 동주민센터 등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구청장은 공공시설 등에 대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제6조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며「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별표1〕의 절수설비 등의 종류 및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절수설비 등 설치를 위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설치 계획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 등에 대하여 절수설비 등이 미설치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