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7884

이 규칙은 「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액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부 인용 행정심판 청구사건: 50만원
2. 사정재결 행정심판 청구사건: 30만원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비용지원 청구서에 조례 제5조제2항의 서류를 붙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1.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가. 지급액
나. 지급예정일
다. 지급 방법
2.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미지급 사유

소관부서의 장은 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도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법무담당관에게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