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7840

이 규칙은「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차ㆍ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ㆍ의견진술 및 감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차ㆍ정차 위반(이하 “주정차위반”이라 한다) 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상당한 이유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1호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교통업무 관련부서 공무원2.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교통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모범운전자회 등 시민단체 임직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조사 등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불참,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회 심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도장을 찍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정차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면제 처리하여야 한다.1. 별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객관적 자료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의 소재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