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7607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한 예천군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6.>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6. 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으로 예천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예천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장기요양기관 갱신에 관한 심사의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6. 26.>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각 호의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6. 26.>
1.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 별표 1 [본호신설 2025. 6. 26.]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 별표 2 [본호신설 2025. 6. 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 <개정 2025. 6. 26.>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개정 2025. 6. 26.>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심사 안건이 부결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변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자가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