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97518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적 관점에서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도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적 정체성 보존, 문화다양성과 창조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문화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의 문화영향평가 시행방법과 이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1.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
2. 도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문화적 관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충청북도의 문화적 특색 반영
2. 도내 각 지역의 문화적 고려
3.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대상 정책에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내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평가계획
2. 제5조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3. 문화영향평가의 평가기준과 방법, 평가지표 등에 관한 사항
4.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5.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공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영향평가 담당 부서의 장
2. 충청북도의회 의원
3. 문화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충청북 도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충청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문화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영향평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문화영향평가기관 선정 및 관리
2. 문화영향평가 방법 및 평가지표 등 연구개발
3. 문화영향평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과 홍보활동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ㆍ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도 출자ㆍ출연기관
2. 대학교
3. 문화 관련 법인 및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