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487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해남군(이하 “군”라 한다)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군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의하여 공적지 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4.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지원대상자 결정은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결정하거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 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급식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장제비
6. 의료비, 출산비
7. 명절, 연말 위문금품
8.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비용
9. 문화체육활동 경비
10.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품
11.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금품
12.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개정 2023. 7. 3.>
13.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
1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금품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긴급재난 지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시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