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234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통일교육 지원을 통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평화 통일 역량 강화 및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통하여 남과 북이 한민족임을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에게 주지시켜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과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ㆍ당파적ㆍ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 배제
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산시 평화통일교육지원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보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청소년ㆍ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및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통일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시장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3.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4.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5.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제5조에 따른 통일교육 활성화 시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09.19.>

시장은 공무원ㆍ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군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