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197153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의 갱신을 심사하기 위해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2025.9.3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11. 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 11. 10.>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3급 이상 직원
2.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결정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1. 10.>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했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5. 제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인 경우 또는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1. 10.>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1. 10.>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5.9.30.>
1.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지정: 별표 1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신설 2025.9.30.>
2.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지정의 갱신: 별표 2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 <신설 2025.9.30.>
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2025.9.30.>
1. 출석한 각 위원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 <개정 2025.9.30.>
2. 출석한 각 위원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개정 2025.9.30.>
③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9.30.>
1. 출석한 각 위원 심사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 <신설 2025.9.30.>
2. 출석한 각 위원 심사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신설 2025.9.3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2025.9.30.>
⑤ 시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안건이 부결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통보 시 그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25.9.30.>

위원장은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