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029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를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란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잠재능력을 발휘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는 도시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ㆍ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ㆍ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아동ㆍ청소년은 보육, 교육, 의료, 여가ㆍ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 역량개발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아동ㆍ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기회를 갖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추진과제 및 방법
3.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할 때에는 구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ㆍ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안전 및 보행 편의
2. 아동ㆍ청소년의 놀이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ㆍ청소년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사업
3.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사업
4.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사업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의 건강관리 및 체력 증진 사업
2. 아동ㆍ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
3.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2. 아동ㆍ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교육 사업
3. 저소득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학습 기회 제공 사업
4. 상급생, 대학생을 활용한 멘토ㆍ멘티 운영 사업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능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시설의 장 및 종사자,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