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022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임원 연봉의 상한선
가. 공공기관의 장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 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개정 2024.5.17.>
나. 가목 외의 임원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 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개정 2024.5.17.>
2.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보수 격차 해소 방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대전광역시의회 상반기 업무보고 전에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