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촌 신활력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841

이 조례는 고흥군의 농촌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촌 신활력 지원센터 및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활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농촌 신활력 사업(이하 “신활력 사업”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
2. “추진단이란” 고흥군 농촌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사업계획”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각종 목적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지원조직을 말한다.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활력 사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추진단이 고흥군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추진단은 고흥군과 신활력 사업의 공동사업 시행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신활력 사업이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활력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추진단과 공동으로 신활력 사업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현황과 여건
2. 기본구상
3. 신활력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업과 연계ㆍ후속사업에 관한 사항. 다만,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은 로컬액션그룹 등 지역 내 민간조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4. 투자 및 신활력 사업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계획
6. 그 밖에 신활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신활력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등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① 군수는 신활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신활력 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운영 및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총괄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① 군수는 신활력 사업을 위해 추진단 및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활력 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 제10조에 따른 구성원을 갖추고 운영하는 추진단에 조례 제9조, 제12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진단이 센터의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단은 징수한 이용료의 잉여금을 신활력 사업기금으로 적립하여 신활력 사업과 관련된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인력확충 등의 사업비로 재투자 하여야 한다.

추진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활력 사업 관련 민간단체의 사무 공간 제공
2. 신활력 사업 관련 체험, 교육, 컨설팅, 인력양성 등
3. 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

①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 위원회, 자문위원,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④ 추진단은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신활력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추진단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활력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신활력 사업 기반 조성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3. 신활력 사업 과제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신활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는 위원장 1명(민간)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위원회의 민간위원장은 추진단장이 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 임명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의 약관이나 정관에 따른다.
⑨ 자문위원은 프로젝트 개발과 집행에 관하여 자문하며, 2명 이상의 전문 교수진으로 구성한다.
⑩ 사무국에 상근직원을 배치하고 신활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⑪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신활력 사업 발굴과 조정, 액션그룹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추진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와 공동으로 신활력 사업계획 수립
2. 신활력 사업기획, 사업 발굴ㆍ집행 및 관리, 액션그룹 발굴(주민조직화 등) 및 지원 등 사업 총괄
3. 마을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마을 만들기 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등 주민 역량 강화사업 수행
4. 그 밖에 군이 위탁한 사업 및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경비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추진단의 사무국장ㆍ사무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ㆍ사무원 인건비는 당해 연도 생활임금의 범위에서 적용한다. 〈개정 2026. 2. 25.〉
2. 사업 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육성 지원
3.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4.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5. 마을의 문화예술ㆍ역사 보전
6.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마을 자원을 이용한 공동협력활동
7.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및 마을환경 개선
8. 마을 공간 조성사업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의 운영ㆍ관리
10.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개정 2026. 2. 25.〉
11. 사업 관련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12. 그 밖에 마을 만들기 및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활력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군수는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신활력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①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추진단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추진단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미리 추진단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추진단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과 축적된 지식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고흥군의 지원으로 형성된 추진단의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2. 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