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자치법규 2196690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주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 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약안내”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악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사업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4.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6. 노인, 소아, 임산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
7. 의약품 폐기 방법 및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안내 사업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등에 대하여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