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672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보호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6. 5. 12.>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심리ㆍ정서지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문에 의한 지원
3.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서비스
4.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1. 다른 시ㆍ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때
3. 지원을 받고 있던 사람이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후에 제7조의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