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655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아이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아이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 놀이, 학습, 예체능 활동을 함께하여 아이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보호자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도서, 장난감 등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등 육아물품 이용ㆍ대여지원에 관한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호자 및 아이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2.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3. 장난감등 육아물품 이용ㆍ대여 지원
4.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5. 공동육아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원
6.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위한 운영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 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추진 목표 및 추진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내 가족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제7조 1항에 따라 운영 중인 위탁운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수시로 관리 및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