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자치법규 2196456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4.12.20.>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법 제3조에 의한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0.>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반려견 놀이터”란 소유자 등이 동반한 반려견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4.12.20.> <개정 2026.6.29.>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20.>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배려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을 배려하는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된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20.]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12.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