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382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효행장려에 관한 사업
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효행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효행 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85세 이상의 노인의 부양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