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720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통영향평가”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에 따라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은 법 제15조에 따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
2.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주요정책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ㆍ도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계획과장 2. 한국교통기술사협회 전문가 3. 도로교통공단 전문가 4. 김해교육지원청 시설 담당 5. 관할 경찰서 교통정책담당 6. 김해시의회 의원 7. 그 밖에 교통관련 단체 등에 소속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교통영향평가서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 및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제8조를 위반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소집하되,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또는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요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