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711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원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치매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 추진계획 및 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매의 발생 및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2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및 그 가족
2. 경도인지장애진단자와 그 가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 검진 비용
2. 치매환자의 의료비
3. 그 밖에 치매환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원주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예방ㆍ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쉼터 운영
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6.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사업
7.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수행과 치매 관련 기관ㆍ단체 등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치매 관련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가. 치매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치매가족 또는 치매가족 관련 협회ㆍ단체지회
③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만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