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169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토론회 등” 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ㆍ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서천군의회 회의 규칙」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해야 한다.

① 의회 각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를 개최일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토론회 등에 따른 지원, 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홍보 등은 의회사무과에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회 등의 개요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
③ 의회사무과는 토론회 등 개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조례의 입법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②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결과를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20일 이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