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4808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5.08.13.>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08.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8.13.>
1. 당연직 위원: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위촉직 위원: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④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이하 “지정 심사”라 한다)를 위한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안건을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표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를 평균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25.08.13.>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 지정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 지정부적격 이 경우, 부적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이하 “갱신 심사”라 한다)를 위한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안건을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갱신심사표에 따라 각 위원회 심사기준표 점수를 평균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신설 2025.08.13.>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 갱신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 갱신부적격. 이 경우, 부적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최근 6년 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08.13.> 1.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④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08.13.>

위원장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및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