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허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336

이 조례는「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라 담양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하여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허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관리지역”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8호의 지역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流下)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本川)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支川)을 말한다.

①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이하 “융복합시설”이라 한다) 건축 허용에 관해서는「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융복합시설 건축 허용의 적용대상은 군의 행정구역 안에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융복합시설의 허용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군수는 생산관리지역이라도 군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융복합시설의 건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건축의 허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군수가 제4조에 따라 융복합시설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 대상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