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037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를 통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8.>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해 교육, 홍보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3. 「주택법」제2조제14호가목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4.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의 버스ㆍ택시 정류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음주청정지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계도활동 중 음주행위로 인하여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절차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청소년 클린 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절주 사회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