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960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心停止)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전라남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3.>
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3. “체험장”이란 상설 또는 이동 심폐소생술 체험장을 말한다.

심폐소생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마다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5.>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
3.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4.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고위험 만성질환자의 가족, 소속 공무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3.>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
② 체험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그 밖에 심폐소생술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체험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8. 3.>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ㆍ군,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홍보물, 누리집 등의 매체나 도지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3. 8. 3.>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