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3953

이 규칙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사업별로 도비 5천만 원 이상이 포함된 지방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3.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황표지ㆍ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춰 설치한 경우
4.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5. 그 밖에 개별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하였거나, 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의 형식을 따른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