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효도수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812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5.>
1.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의 지원을 말한다.
2. “3세대 이상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3. ~ “효도대상자”란 8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말한다.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자는 3세대 이상 가정으로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함께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지급한다.

효도수당 지급액은 지급대상 가구당 월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효도수당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최초 1회 신청만으로 계속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청을 취소한다.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행정기관의 공문서,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효도대상자의 관계
2. 신청인과 효도대상자의 거주 및 자격 여부
③ 시장은 해당 지급대상자에게 매월 개인별 금융계좌로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3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