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646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개정 2024. 6. 25〉
1. 삭제〈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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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이하 “전담요원”이라 한다)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긴급전화를 전용회선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제3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학대ㆍ빈곤 등의 사유로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7. 1〉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기관, 경찰서, 법률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사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사례회의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환경 조성과 분리보호에 따른 가정복귀 지원
2. 피해아동의 신체적ㆍ심리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검사 및 치료 등의 지원

시장은 법 제29조의7에 따라 관내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등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 7. 1〉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6. 25〉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사업 활성화 및 피해아동보호 지원 등아동권리 증진에 대해서 그 공적이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및 종사자ㆍ자원봉사자 등에게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 7. 1〉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