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606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의 기반을 조성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2.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4.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회적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말기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연구 및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인력교육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명의료 및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