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497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방문간호서비스
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 의료서비스
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 호출장치의 설치
5.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서비스
6.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7.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