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307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4.〉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숲”이란 학교 내에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
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
나. 의자, 그늘 시렁, 간이 쉼터, 숲 해설판,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의 시설물 등
3. “학교숲 조성”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숲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4.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5. “학교 용지”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삭제 2023.8.4.〉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숲 조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구축 및 적합한 수종식재 선정에 관한 사항
2. 다양한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학교숲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3.8.4.〉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식재된 일본 원산지 수목 및 유해수목 등을 제거하고,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숲을 정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8.4.〉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확보: 주변환경 및 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
2. 기능성 실현: 학교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도록 조성
3. 접근성 및 지역협력 확대: 학생ㆍ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
4. 교육성 강화: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 식재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수종 선정 조성 및 학교숲 내에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
5. 질량성 제고: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
6. 안전성: 학교숲을 이용한 교육활동 과정에서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학생ㆍ교직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농약 및 제초제 등 살포금지

〈삭제 2023.8.4.〉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3.8.4.〉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설학교 또는 기존 학교의 학교숲을 새롭게 조성할 경우의 계획 및 방향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제목 개정 2023.8.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1. 학교숲 조성 또는 교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은 학교숲 조성 또는 교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3.8.4.〉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조 제목 개정 2023.8.4.］ ［종전 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 〈2023.8.4.〉］ ［종전 제4항을 제5항으로 이동 〈2023.8.4.〉］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유 임야 등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활용하는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