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932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ㆍ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5.15.>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법 제 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위탁 운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5.5.15.>

① 구청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5.5.15.>
②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 미흡 기관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신설 2025.5.15.>
③ 개선 명령을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25.5.15.>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