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022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23.)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①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사람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교육ㆍ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